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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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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정례 브리핑(17.11.23)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오늘 11월 23일 국방부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 및 자료 제공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 및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늘 오전 11시에 고 김아귀 님의 아들 김학모 씨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고 김아귀 님은 6.25 참전 노무자 가운데 최초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입니다. 세 번째로 해병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7주기 추모식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전쟁기념관에서 '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상 보도자료를 설명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보훈처도 오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답변> 보훈처, 네. <질문> 어제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처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보도가 됐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단체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고발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6개 보훈단체 관련된 감사결과가 어제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된 자료는 아니고 의원실 쪽에서 아마 저희가 감사 중에 제출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 단체 이외에도 저희가 따로 지금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케줄 잡아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에 고발계획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발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네,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감사결과 보고서 중에 일부는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보훈단체들이 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거를 보훈처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박승춘 전 처장님 시절에 이것을 방치하고 묵인했다, 감사결과를 보고받고서도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관계자) 지금 그 감사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보훈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문제가 좀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관련 내용들, 그런 부분과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라든가 과정들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당시에 보훈처에서 내부적으로 묵인이나 방치가 있었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하나를 집어서 얘기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종합적인 감사결과는 대체로 어느 시점에 발표가 가능하신가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감사 내용들은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한미 연합훈련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올림픽 기간, '평창 올림픽 기간에 중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유엔 휴전결의를 위배하는 건가요? 국방부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답변> 한미 연합훈련이 유엔 휴전결의를, <질문> 휴전결의를 위배하는 건가요? <답변> 이미 오늘 아침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국방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 어제 영상이 공개돼서 상황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 북한군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인지가 되고 MDL 넘어올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넘어오고 구조하기까지 시간 동안에 상황을 지켜보고 파악했다고 했는데,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낙엽 때문에 식별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된 영상에서는 귀순자의 발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자세한 내용은 어제 유엔사에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유엔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엔사를 통해서 답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우리 군이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없다는 뜻인가요? <답변> 네, 유엔사 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판문점 지역에서 우리 측과 북한 측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서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자산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감시하고 있고 등등을 멘트를 부탁드릴게요. <답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사작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래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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